우리 부부는 결혼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슬슬 아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정부 지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 30대 맞벌이 부부인 우리 상황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 보았다.
1. 육아휴직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이 가능할까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자녀 한명 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모두 최대 1년 6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소 보장기간 외에 공무원은 3년, 공기업은 보통 2년, 사기업은 회사 내규에 따라 그 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각자 회사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육아휴직 수당 현실 계산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월급을 회사에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해왔던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차 최대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이다. 우리 부부는 평소 월급 실수령액이 각각 약 400~500 정도이고,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 월급보다 한달에 약 200~30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필요
수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라는게 있다고 한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여준다고 한다.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 뒤에 남편이 6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남편은 6개월 동안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상한 금액이 조정된다. (단, 본인 통상 임금의 100% 범위에서 지급됨). 먼저 육아휴직한 아내는 남편 육아휴직 이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추가 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한달 수입이 약 50~150 정도 줄어든다. 혼자 1년 6개월 육아휴직할 때보다 둘이 합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하는것이 금전적 손실이 적다.
결론
현재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 부부 소득,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를 단순하게 함께 비교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득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임신, 출산에 대한 금전적 측면의 두려움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 물론 신체적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ㅎㅎ
지금 생각으로는 아이가 생긴다면, 남편 6개월, 아내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 올해 안에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